광고에 AI로 만든 사람을 쓴다면: 6월부터 ‘가상인물’ 표시, 11월 27일부터 식품·화장품·의약품 AI 전문가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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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태블릿, 마이크가 놓인 영상 촬영 책상
사진: Detail .co / Unsplash

AI로 만든 사람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늘면서 관련 규정이 올해 잇따라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다른 하나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에 바뀐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입니다. AI로 만든 사람이 추천하는 광고라면 그 사람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11월 27일부터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광고에 AI로 만든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의료기기는 12월 10일부터입니다.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사람이 추천하면 ‘가상인물’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면 그 관계를 밝히도록 한, 이른바 뒷광고 기준이 들어 있는 지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AI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 추천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광고는 추천하는 사람이 AI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든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카페 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

– 사진·영상: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그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

공정위 보도자료 그림에는 제목 앞에 [가상 인물 포함]을 붙이고, 사진에는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가상 인물]을 넣은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블로그 글 가상인물 표시 예시: 제목 앞 [가상인물 포함], 본문 첫 부분 안내 문구, 사진 속 [가상인물]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5.29) 중 블로그 글 표시 예시

표시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인물이 직접 써 본 것처럼 말하는 광고인데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경험과 맞지 않으면, 가상인물이라고 밝혔더라도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을 쓰고도 지침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고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부터: AI로 만든 의사·약사가 추천하는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네 개에 같은 내용의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금지하는 광고는 이렇습니다.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나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 식품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 11월 27일 시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장품: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11월 27일 시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약품 등: 약사법 제68조 제7항, 11월 27일 시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호, 12월 10일 시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네 조문에는 AI로 만들었다고 밝히면 괜찮다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금도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금지돼 단속할 수 있지만,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를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법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는 6월 10일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식품 광고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상의 중년 의사가 ‘성형외과 원장’으로 나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약 65만 개, 81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영상은 2025년 11월 식약처가 플랫폼에 요청해 차단·삭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내용이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공정위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AI를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 같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될 예정입니다. 확정본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6월 1일: 공정위 심사지침, AI 가상인물 표시 (시행 중)

– 2026년 11월 27일: 식품·화장품·의약품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 2026년 12월 10일: 의료기기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 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끝, 확정 전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나온 공정위·식약처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광고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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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2026.5.29),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2026.10.22),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가짜 의사” 앞세운 식품 과대광고 81억 원 상당 판매업체 검찰 송치」(2026.6.10),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의료기기법 (2026년 11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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